도마위 오른 금감원 도덕성, 곳곳서 옵티머스 의혹 금융투자업계 “금감원도 내부통제 미비 책임 져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17일(토) 08:27

국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로비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임사태에 연루 직원으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금감원도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경제범죄형사부에 추가 인력을 구성했다. 총 18명의 검사로 확대 구성된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이다. 이는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서 금융감독기구와 정치권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빠르고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감원과의 연루 의혹들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비서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금감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같은 날에는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이 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 3~4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1978년 한국은행(초급) 입사 후 신용관리기금에 있었고 1999년 감독기구 통합으로 금감원으로 옮긴 뒤 지난해 6월 퇴직했다. 2012년 광주지원장 이후에는 무보직 상태였다.
지난 15일에는 옵티머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해덕파워웨이에 금감원 출신 인물이 상근감사로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전 수석조사역인 변모씨는 2019년 8월 해덕파워웨이 상근감사로 선임됐다. 그는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의 한양대 동문이다. 그 시기 해덕파워웨이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있었다.
변씨는 1996년 금감원 연구위원으로 입사해 2011년까지 파생상품총괄팀, 증권시장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무위원으로 있다. 그는 지난 5월에 옵티머스 부실을 검사하는 금감원 국장과 팀장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금감원 검사에 대비한 인재채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전 국장의 경우, 보직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행위에 대한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로 파견간 금감원 직원의 라임사태 연루가 드러나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은 감독기구로써의 청렴함이 강조돼왔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감독기구에 대한 도덕성이 흠집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미비을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감원도 내부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것은 (판매사의)잘못이나 이를 내부통제 미비라고 판단하고 CEO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 역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