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 수사받나?…이성윤에 달렸다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배제 지휘권 발동…라임 외에 윤석열 관련 4건 대검 수사지휘도 배제…추미애 “수사팀 강화하라”...이성윤 반응주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0일(화) 13:5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한층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라임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 총 5개 사건 수사에서 빠질 것을 지휘했는데, 이 가운데 4개 사건이 중앙지검 소관이다. 결국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은 이 지검장이 전권을 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일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상 사건에는 최근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등 의혹 외에도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 4개나 포함됐다.
4개 사건은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이들 사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이 지검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가족 의혹 등 수사에서 지휘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돼 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의 지휘 기능까지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는 향후 이 지검장의 책임 아래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 착수 여부는 물론 기소할지 여부 등도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직접 겨누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추 장관은 이 지검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쥐여줌과 동시에 수사할 명분까지 부여했다. 추 장관은 전날 수사지휘와 별도로 "중앙지검이 (윤 총장 관련 의혹)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이 윤 총장 의혹 관련 수사팀들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 강화' 지시의 정확한 취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앙지검 결정을 보면 이 지검장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이 검사 파견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 검사 파견은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대검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와 직접 소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저는 대한민국 검사다"며 "국민에게 충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1994년에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는 다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