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투기 뿌리 뽑아야” 소병훈 국회의원 강조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6년간 41만건 달해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0년 10월 20일(화) 17:54

경기도 내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2,742건, 2017년 73,704건, 2018년 7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0,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5,370건, 용인시가 36,228건, 양평군이 2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약 1만 건을 넘었다. 반면 구리시와 군포시의 경우 2015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각각 627건, 828건에 불과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도 지역 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천 건을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42만평(1,38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약 4,800여명에게 약 960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1만 5천평(49,0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