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탈원전 공방 재점화…라임·옵티에 전선 확대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파장…여야 전운 고조돼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
| 2020년 10월 21일(수)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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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연관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일단 경제성 저평가만 지적했을 뿐 원전 폐쇄 타당성에는 판단을 유보한 감사 결과를 들어 방어선을 쳤다. 이와 함께 감사를 주도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1년이 넘게 감사를 끌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 편향성'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가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1977년 미국 카터 행정부때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다 해임된 존 싱글로브 장군의 일화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왜 우리나라는 싱글로브 장군과 같은 용기있는 공직자가 없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공직사회에 '불복종'을 종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자료를 폐기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한 산자부 직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울 3·4·5기 공사 재개도 요구했다.
나아가 감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망 행위"라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 저평가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를 주관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해 한숨을 돌렸지만, 지난해 9월 감사가 시작된 이래 주요 국면마다 최 원장의 행보가 탈원전 정책에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4월 '보완 감사' 결정을 내리고 감사 담당자를 교체한 뒤 최 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인사갈등을 겪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최 원장은 과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대선 때)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최 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최 원장의 41% 발언을 거론한 뒤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중진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1년을 넘게 논란 키워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결과 경제성 평가기준이 미비해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동안 원자력업계과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이라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꼬리가 몸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한전의 적자도 탈원전 때문이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탈원전 때문이고, 태풍으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도 탈원전 때문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모든 결론은 탈원전이라며 ‘기승전 탈원전’식의 소모적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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