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불량국가, 北위협 지속…방위비 무임승차 안돼” “미국, 중·러 뿐 아니라 북·이란 같은 불량국가 위협 직면”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분담금 추진 효과” 자평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1일(수) 09:36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난 7월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국방부 브리핑 중 발언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지칭하며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추진이 효과가 있었다면서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민간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강대국 경쟁 시대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 연설을 통해 자신은 취임 후 미 국가방어전략 이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금 미국은 강대국 경쟁 시대에 있다"며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 향상, 동맹 강화와 동반자 관계 수립, 우선순위에 따른 국방부 역량 재조정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역내 동맹·동반자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구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6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나토 방위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방위비 분담금 추진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나토 동맹국은 미국 리더십에 힘입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방비를 총 1300억 달러 늘렸다"며 "더욱 좋은 것은, 2024년까지 이 수치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8개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롤 달성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5개 국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문제인 동시에 공동안보 문제이기도 한 방위비 분담에서 '무임승차(free riders)'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21세기 갈수록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