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독점계약 조건 대출조심 경기도 음식점 유흥업소 피해방지 권고안 마련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0년 10월 22일(목) 17:39

경기도는 22일 불공정 계약에 따른 음식점·유흥업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류 대출'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0개 권고안은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