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성범죄 연루 교사 9명…8명은 'n번방' 관련” n번방' 관련 경기·충남·경북·전북에서 각 1명씩 늘어 경기 시흥 한 고교, 수사개시 통보 후 3개월째 미조치 교육부 "경기교육청, 23일 해당 학교 특정감사 예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2일(목) 21:28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교육부가 22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원이 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명은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명은 직위해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교원 1명은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 "현재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라며 "이 중 8명이 n번방 관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 파악된 'n번방' 연루 교원 4명은 지역별로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성 비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교사 2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기간제 교사 2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돼 퇴직했다.
이 중 경기 시흥 한 고등학교의 정교사 1명과 관련, 이 교사가 재직 중이던 고교는 지난 7월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직위해제는 물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사건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해당 교원 인사 조처와 함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이 고교를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련 사건으로 소속 교원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학교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사안을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일선 학교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재차 일선 시·도교육청에 'n번방' 사건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육부로 알릴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n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기 지역 교사 1명은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이며,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