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미애 감찰 지시에 “수사 관여…협의도 없어” 윤석열 “감찰, 수사 관여 목적 안돼”…“남부지검서 수사 중이라 우려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합동 조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2일(목) 22:0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의 은폐 가능성 등을 감찰하라고 22일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려의 뜻을 드러내며 사실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난 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감찰을) 하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가 박진감있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부서다"며 "대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하는데 이번 감찰 지시는 조금 일방적이다.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53분께 출입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나 지휘 계통이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뇌물 의혹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과 합동 감찰을 명령했지만, 주체는 법무부라고 한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법무부 감찰과가 이번 의혹도 연장 선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