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감원 체계적 노력 당부 /유한태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0월 25일(일) 17:16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며, “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금융기관으로 쏠려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상품설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냈으니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권유를 불완전판매로 처리 △과거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자 책임 원칙 강조하면서 피해보상 외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기준이 금융회사에 편향되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