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개입 감찰 검토” 법제사법위 국감…“증권범죄 합수단은 로비 취약한 부패의 온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6일(월) 12:1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총장의 설명과 달리 규정에 의해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으며,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변호인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