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등’ 비전 밝힌 文대통령…활력조치 본격화(종합) '경제', '위기', '코로나' 최다 언급…엄중 현실 인식 반영 방역과 쌍끌이 성공으로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 코로나 극복 자신감 바탕…文 "위기에 강한 나라 증명" 공수처·공정경제3법·전세대란 등 정치권 현안도 언급 檢개혁 관련 직접 메시지는 없어…법검갈등 고려한 듯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8일(수) 19:3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국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도 반열에 오른 한국이 이제는 방역과 경제 두 분야 모두에서 쌍끌이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국정 비전이 제시됐다. 방역 안정화를 확실히 일구고,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으로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28일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43번), '위기'(28회)와 '코로나'(25회)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엄중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역과 경제에서의 성공이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과 직결된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다 언급했던 단어는 '경제'(29회), '공정'(27회)이었는데, 당시는 '조국 사태' 국면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에 대한 응답 성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에는 지난 2월부터 한국이 걸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전 세계로부터 K-방역이 곽광받고 있고, 경제 역시 최근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안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녹아든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일궈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여야 간 정쟁 소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경제 3법, 전세 대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공수처 연내 출범 등 차일피일 미뤄질 기미가 보이자 대통령이 다시금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설에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피력한 것과 대조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사퇴 목소리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군에 의한 서해 자국민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 공개 요구, 은폐 의혹 등을 비롯해 야권의 공세가 쏟아진 데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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