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가결 전망 무게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58건…가결률 불과 22.8%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9일(목) 07:56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겼다. 다만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 사례인 박기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역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정 의원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이 중 정 의원을 제외하면 57건 중 13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2.8%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첫 사례는 2대 국회에서 정국은 간첩사건에 연루된 양우정 전 의원이다. 이후 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19대 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전 의원 등 총 13명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