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징용 등 논의 한일 국장급, 8개월 만에 대면…스가 취임 후 첫 협의 韓, 수출규제 철회와 원전 오염수 정보 공유 요청할 듯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북핵 등 한반도 현안 논의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0월 29일(목) 09:05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오른쪽)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오전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6월 화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진행된 후 8개월 만에 이뤄진다.
한일은 국장급 협의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타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 문제에 대해선 사법부 소관이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를 강행하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 조치와 관련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할 지도 주목된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사법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금까지 말해 왔다"며 "한국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 결정과 관련해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로 예상됐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지역 어민 등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로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가 새 내각의 중요한 과제로 꼽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