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확대 민형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0년 11월 09일(월)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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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 펀딩)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자금조달방식이다. 주로 신생ㆍ벤처기업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하며,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어 2019년 12월말 기준 약 1,300억원대의 자금이 조달되었고 펀딩 성공률도 60%에 달하고 있다.
기존의 벤처캐피탈 투자(VC)가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업력이 7~10년이 되어 어느 정도 보증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1~3년된 신생기업에게 대중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투자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0.6%씩 성장해 201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여전히 모험자본 시장이 일부 유망 스타트업에만 투자가 편중되고 크라우드펀딩 공급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규모의 1%도 안되는 등 다수의 창업·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으로 확대(기존보다 2배확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신생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창업의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투자한도 등 규제들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제도 정착에 발맞춘 현실적 개선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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