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 재촉구 황운하 의원 "국토균형발전 역행, 대전 경제/민심 악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1월 10일(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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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 중구)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대전 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의원은 중기부장관을 상대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및 대전경제와 민심 악화를 들어 철회해줄 것을 재차 물었다. 박영선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관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중기부 이전 문제는 그동안 대전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협의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전 중앙로 일원에 소셜벤처창업특구 2단계 사업인 스타트업비즈센터 건립 예산 175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정부합동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놓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전 중앙로 일원에 소셜벤처특구 조성을 통해 구도심 재생 벤치마킹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부총리는 입주공간 지원은 지자체 우선이라며 다소 부정적이었다.
황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 감액 예산에 대한 증액도 부총리에게 함께 요구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시장상인의 재기와 소득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감액은 부적절한 예산조치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특성화시장 사업이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으로 감액된 것이지만, 필요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특성화시장 내역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추가 선정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만약 예산 증액에 성공한다면 올해 차점으로 안타깝게 탈락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 황운하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침체된 서대전역 활성화 및 KTX 증편을 주문하고, 관련 해법으로 서대전~진주간 내륙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대전~진주 철도노선은 금산, 무주, 거창, 장수, 종착역인 진주에 이르는 총 170km에 이르는 구간으로 계룡산,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연화산, 한산도, 거제도 등 충남부와 청정 남해 연결 철도망 구축으로 관광 및 도시 간 상생발전을 이루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인 내륙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기대효과가 높은 철도노선이다.
추가로 황의원은 경부선 13km, 호남선 11km, 총 24km의 도심통과 노선으로 삼등분된 대전에 대해 철도지하화 용역예산 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부산, 대구가 각각 35억원, 20억원의 철도노선 지하화 용역비가 반영되어 완료 및 진행중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철도노선 도심통과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에도 지하화 용역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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