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급식파업 첫날 참가율 3.8%…현장 차질 없어” 돌봄파업, 지난해 교육공무직 파업보다 참가 저조 조희연 “교육청 재정 여건 고려 않고 파업 강행에 유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1월 19일(목) 21:09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19일 벌인 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빵·도시락으로 대체한 학교는 36개교로 집계돼 우려만큼 큰 차질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19일 집계한 결과 전체 교육공무직 1만6530명 중 3.8%인 62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전국적인 교육공무직 파업 1일차 8.9%와 비교해 참가율이 낮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직종별로 조리실무사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치원의 에듀케어강사 71명, 각급 학교 교무실의 교무행정지원사와 과학실 과학실무사 직군이 각각 47명, 특수교육실무사 40명 등이다.
급식실 노동자 중에서는 조리사 44명이 참여했으며 영양사는 모두 불참했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서울 전역에서 전일제 6명, 시간제 5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1026개교의 3.5%인 36개교다. 이 중 33개교는 빵, 음료 등 대체품을 제공했고 3개교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조치했다.
60개교는 원격수업 등 학사일정으로, 9개교는 단축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았다. 남은 921개교는 급식을 정상 운영했다.
돌봄교실은 557개교 1796실 중 8개교 24실이 파업의 영향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전체 돌봄교실 운영 학교의 1.4% 수준으로 98.7%의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됐다.
지난 6일 1차 전국 돌봄파업 당시에는 서울 돌봄전담사 23.9%인 429명이 참여했으며, 187개교(33.6%)가 영향을 받아 돌봄교실 255실이 운영하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앞둔 시점에서 파업에 나선 서울학비연대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전국 돌봄파업 강행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수능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가 요구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기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돼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노조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시 향후 20년간 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을 DB(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라며 19~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 교육공무직 77.5%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다.
퇴직연금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를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형태다. DB형은 근로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통상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금 실수령액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