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신고자 해당”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일 날 공식 입장 권익위, 판단 유보 2개월 만에 "공익신고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1월 20일(금) 21:4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현 모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지 2개월 만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브리핑 자리에서 '당직병의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설명에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쭉 검토해서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당직사병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유권해석 요구에 당직병이 직접 공익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었다. 당직병이 신고절차를 건너뛰고 신변보호 조치만 신청했기 때문에 반부패권익위법 등 다른 법률에 기반해 보호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가 2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당직병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날부터 시행된 공익신고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84개 법률에 근거해 판단했던 공익침해 대상 법률은 467개로 대폭 확대됐고, 개정안에 병역법이 포함되면서 다른 법에 기대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로 판단할 근거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그 때 당시 (당직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당직병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병은) 직접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서 제보를 하거나, 일종의 언론 제보의 형태로 했다"면서 "언론 제보의 경우 (인정 가능한)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 (제보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건들을 그동안 쭉 검토해 당직병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현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남녀고용평등법·단말기유통법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됐다. 487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도 그만큼 대폭 확대됐다.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 기관에 직접 공익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동일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