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감액 황운하 의원 “보급률 46.3%에 불과…증액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1월 22일(일) 15:19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기준 신변보호 요청건수 1만 2,543건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6.3%(5,807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7억 8천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기재부는 오히려 경찰 요구안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6년 67.2%, 2017년 65.4%,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8월 기준 46.3%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억 8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기재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해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와 같은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이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를 신설한 2018년 이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3,579건으로 올해 연말에는 작년 신고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또한,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 2020년 8월 기준 1만 3,118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덧붙여, 황운하 의원은 “현장의 경찰들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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