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 간소화 정청래 의원, 선거방송심의 규정 등 개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1월 24일(화) 15:48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경우 과도하다고 지적받던 필수고지사항이 간소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 시청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며, 조사일시와 표본오차 등 8가지 항목을 일일이 고지 해야해 언론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 관련된 필수고지항목을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정청래 의원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고지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필수고지항목을 일일이 나열해야 해 언론사와 시청자·청취자 모두의 불편함이 컸다."며, "앞으로도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현재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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