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협의체 첫 회의…12월1일 다시 만나기로(종합) 교육당국·노조·교원단체·학부모, 오늘 교육부서 회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0년 11월 24일(화)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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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노조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이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노조는 회의 이튿날인 오는 25일 2차 파업 계획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할시 파업 시기는 다음달 8~9일 전후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상원 차관보 주재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등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노조 3개, 교원단체(노조) 6개, 학부모단체 5개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돌봄전담사 노조인 학비연대의 1차 파업(6일)을 앞두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지 3주만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앉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지자체를 대표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문제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1일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각 의제에 대한 참여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봄 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는 12월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학비연대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안건을 이유로 협의회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이날 협의회 회의 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좋겠지만 3주 가까이 시간이 지체됐다"며 "일부 시·도교육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구체적 안을 제시한다면 빠르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 것으로 파악되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미 2차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협의회 결과를 지켜본 뒤 12월8~9일 2차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조직인 학비연대 측은 아직 파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이튿날인 오는 25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의 결과와 2차 파업 날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교육 당국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만큼 신뢰할만한 운영개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만일 껍데기뿐인 대화로 돌봄전담사, 학부모, 교사들을 우롱한다면 2차 돌봄파업의 규모와 기간을 키울 뿐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산재돼 있는 돌봄을 통합 체계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졌다.
학비연대는 해당 법이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 향후 집단해고 등 처우 악화나 민간 위탁으로 돌봄정책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사의 돌봄 업무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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