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소통 방해 차량 과태료 견인 가능 강병원 국회의원, ‘주차장 길막 방지법’ 발의 /유한태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1월 29일(일) 15:48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지난 27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