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7분 자유발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0년 12월 01일(화)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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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택시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 자료에서 제시된 인구·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현재는 소사지구, 용죽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수의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정규모도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2016~2020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8.4%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삼성전자 가동 등 지역발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전국은 물론 우리지역에서도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등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택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미반영 되었고 계속사업도 올해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자체의 공통현상 일수도 있으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조 5천억원을 포함 총 18조 8천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하여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86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평택시는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급격히 증가된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예정된 시설사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은, 평택시 전반적인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를 슬림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장하여 운영하여 왔던 투자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예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공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확충 및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기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길 기대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지역발전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평택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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