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의원, 노무현이 옳았다 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0년 12월 02일(수)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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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며 <국가 재설계, 새로운 나라를 향한 정책 디자인>을 쉽게 쓴 책이다.
저자는 『노무현이 옳았다』를 집필한 이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옳고,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가 던진 근본적 질문들을 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더 많은 진화가 함께 일어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❶ 분열의 정치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물었다.
“정치는 진영을 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분열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협치와 연정’을 통해 오랜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권력을 나눠서라도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우는 공약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사안일 경우 ‘선거 전 공통 공약 입법화’를 제안한다. 그래야 선거 후 연정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가 왔다. 디지털 시대 기술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 보다 훨씬 강화된‘국회 입법 청원 플랫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❷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없는가? 기술을 통한 진보와 발전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질문이다.
디지털 선도국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며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
<혁신 창업국가>로의 도약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은 은행 대출이 아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에 M&A 당하면 환호하고 삼성에게 M&A 당하면 눈치받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저자는 벤처와 금융, 그리고 세계의 혁신 에너지가 만나는 ‘벤처컨벤션센터’건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최근 정부가 부산시에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센터’ 건립을 검토하도록 일조했다.
디지털 혁명을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 ‘데이터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❸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래 키워드가 무엇인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다.
세계적인 온라인 대학 ‘무크(MOOC)’의 탄생으로 인터넷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강의를 듣고 보는 시대가 열렸다.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지식을 접하며 공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일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최고의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무제한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쌓인 지식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판 넷플릭스’와‘디지털 집현전’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❹ 국가 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균형발전을 소홀히 한 지 10년, 작년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지방이 서울만큼 살기 좋은 곳, 아니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길만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는 길이다.
네덜란드는 유럽 전체 면적의 0.4%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이어 농업 수출이 세계 2위다. 국토의 63%가 산지, 16%가 농경지인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처럼 변하면 한국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저자는 지역 성장의 거점 도시인 혁신·기업 도시 발전을 위해 지난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20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해 ‘캠퍼스 내 첨단공장’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계약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사내벤처와 지역 소재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저자가 최근 제안한‘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모태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❺ 미·중·일·러 사이에서 동북아 균형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미 FTA, 이라크파병,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은 찬반에 휩싸였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협력을 통해 변방의 역사를 끝내야만 한국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했다.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위치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피면서 국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유치해 외교의 틀을 새로 짜고, 세계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스위스의 제네바 전략, 싱가폴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전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분소, 국제기구, 아시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본부 등을 한국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내에 ‘국제전략연구처’를 만들어 미, 중, 일, 러, EU 등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국회 내에 세계 주요 국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의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❻ 인간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은퇴 후 ‘유러피언 드림’을 읽고 생태주의에 천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사는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했다.
저자는 삶의 질이 중요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공통된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핵심은 ‘저비용 사회’이다. 이를 위해 일·주거·의료·교육·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형태인‘라이프 플랫폼’을 대규모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데이터를 기초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적의 복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청주의를 끝내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저자는 코로나19 이후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파고든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민족과 나라에 <문명창조국가> 라는 영예가 돌아갈 것이다. 그 기회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문명은 변방에서 탄생했다. 중국을 잉태한 진나라, 서양의 기원을 만든 반도국가 그리스, 자본주의를 만든 네덜란드 모두 변방국가였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져야 한다. 원대한 꿈을 가져야 미래가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오랫동안 꿈꾸던 것이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다. 분열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 세계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GDP 성장 보다는 <삶의 질 1등 국가, 건강한 공동체, 강인한 국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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