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 지원 478.5억, 고용센터 111억 증액 가결 이수진의원“아이돌봄 국고지원 확대 미흡, 내년 상반기 지속 점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2월 03일(목) 15:38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정부 본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증액 요청 내용 중 한부모 육아수당 지원 454억, 고용센터 인력확대 111억,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56.7억원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부모와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수진의원이 제기한 예산 중 증액 반영된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600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와 인프라 구축 비용 111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수진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예산심사에서 “고용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이 불과 한 달 뒤인 12월 중 일시에 계약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직업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환경부 예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추진 관련 예산으로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사업 12억,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15억,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14.7억원이 증액되었다. 또 수해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수자원종합연구 15억,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8억원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8억, ASF대응 울타리 설치예산 50억,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26억, 낙동강 하굿둑 개방여건 마련사업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 예산심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조정하고, 확실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추진단 구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 예산으로는 한부모가족 육아 수당 지원 확대 예산 455억원과 한부모가족 임대주거 지원 2.36억원이 증액되었다. 또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국고지원 5% 상향(85%→90%)을 위한 예산 12억,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원 6명 증원 예산 3.2억원,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운영 강화 예산 3.24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인천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국고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육아수당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21대 국회의 첫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수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의, 국회 기자회견, 예결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서 노동 취약계층, 기후위기, 아이돌봄 및 육아 등 예산 증액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성으로 여러 예산이 필요한만큼 증액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 금액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다행스럽게 여긴다. 아이돌봄 예산 증액 요청안이 매우 일부만 반영된 부분이 가장 아쉽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첫 본예산 심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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