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전문가’ 변창흠號…부동산 정책 변하나? “도시계획 전문가 로서 정치인과는 다를 것” ‘긍정적’ 수도권 공급 확대 추가방안 나올 지 시장 깊은 관심 “규제 강조해온 행정가, 급격한 변화 없을 것” 부정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12월 04일(금) 17:45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8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새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돼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새 판이 짜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 신임 내정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과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 완화나 철회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급선회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주거 복지 등 도시계획 문제를 오랜 기간동안 연구해 온 학자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LH 사장을 차례로 역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다.
특히 그는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행정가로서, 주택 공급에 있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SH사장으로서,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을 주도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도심 노후 주책을 정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공급 정책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재개발 등에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그의 전문가로서의 이력도 그동안 국토부의 고질적인 '불통'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기대가 크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최근까지도 주택 수급 문제를 놓고 끝도 없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변 내정자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서 공급 정책에 대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다만 변 내정자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밝혀온 견해를 토대로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옭아매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박근혜 정권 때도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는 주택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거 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해 규제 완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야당 의원의 질의이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 문 정부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것 중) 제일 낫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내정자가 밝혀 온 견해 등을 보면 시장이 원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소통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