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보유 관련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보도는 발언 취지를 왜곡” 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트 중 북 핵보유 관련 발언 해명 -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중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트 찬성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이 일부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발언의 본래 취지는 ”NPT가 미국 등 유엔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의 유지는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발언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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