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를 코스닥 기회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추진 이광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2월 17일(목) 15:44

코로나19 위기를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기 위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이 위기 시 법인세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사업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1999년 8월 코스닥 활성화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6년 말 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몰도래 폐지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 최단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역사를 보면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코스닥 유동성이 기업 실적을 뒷받침해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장 초기 기업은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유출이 높고 이익변동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코스닥 기업들이 손실에 대비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투자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을 계기로 벤처 활성화 및 펀더멘탈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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