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 평택시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7분 자유발언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0년 12월 22일(화) 00:11

평택시의회 7분 자유발언 곽미연 의원 모습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2천여분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행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8년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0년이 걸렸고, 독일이 36년 걸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11년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노인 돌봄과 의료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18년에 4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평균 2천여 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 통복동은 전체인구의 20%를 훨씬 초과하여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40년에는 지금의 3배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비단 돌봄과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생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분절적이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8%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협력하여 지역 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광역단체 등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하나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하나의 전달체계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건의료만, 어떤 지자체는 복지에만 치중하거나,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수준, 내지는 기존의 서비스에 커뮤니티 케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안정성, 기존 인프라의 탄력적인 연계망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2026년 커뮤니티 케어 시행과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그 시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제도나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완되고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나아가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은 우리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안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접점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에게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민간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님들과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