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최악 · 상가공실률 급증... 공정임대료 시급 이동주 의원 “재산권·영업권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당한 보상 있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12월 23일(수) 15:51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 51주차(12월14~20일) 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난 3월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을 기록했다.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이 같은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 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나타났다.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 9주차에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 57%로, 지난 3월에 대구 51%, 경북 5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차 유행시기에는 9주차에 전년 동 비 최저치를 기록하고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10주차, 11주차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전년 동비 10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2차 유행 시기인 8월 말에도 35주차와 36주차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난 48주차부터 급격한 매출 하락세가 4주째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선 1차, 2차 대유행 시기보다 훨씬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이동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