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백신 선구매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담당공무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 마련..코로나 백신 계약에 소급적용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03일(일) 15:07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김진표, 박홍근,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우,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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