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력격차 해소 구호일 뿐…근본대책 마련해야” 교총 “교육청 기초학력진단 축소, 기초학력보장법 방치” “국가 차원의 일관된 학력진단·지원체계 구축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13일(수) 23:13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학교와 유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돌봄휴가제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설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중간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축소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정규 교원 확충 ▲행정업무 경감 ▲돌봄휴가제 활성화 ▲국가 기초학력진단 포함한 기초학력보장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대면은 물론 비대면 수업 내실화와 대면수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근본대책임에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교육 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도록 국가 차원의 돌봄휴가제 활성화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며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교원의 헌신, 열정에만 기대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 직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와 시·도 교육감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학생 대상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교원에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