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또 겨눈 與…“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탈원전 정책 과정 감사 나서자 “도 넘었다” 격앙된 반응 “명백히 정치하고 있어…전광훈, 윤석열과 같은 냄새” “월성 1호기 감사부터 정치적 편향…본심 재차 드러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삼중수소 논란 이어 정면 대응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14일(목) 21:50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또 다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다.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를 놓고도 최 원장을 집중 공격했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했듯이 최 원장이 감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 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표현은 다소 순화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집 지키라고 데려왔더니 주인을 문 개에 최 원장을 비유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 정권에서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며 "이에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 원장의 감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행정각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감사원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41%'를 거론하고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신한 것'이라는 등 월성 1호기 감사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번 감사로 최 원장의 본심이 무엇인지 재차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감사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을까.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향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검찰-감사원-언론-야당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정치감사로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가 더 이상 훼손돼선 안된다. 초헌법적인 감사를 당장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최 원장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최 원장을 압박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최근에는 월성원전 내 지하수 배수로의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놓고 "1년 넘게 감시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1년 동안 뭘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하다"(이낙연 대표)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만 진행했던 감사원에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