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제한 손실 보상하라”…자영업자 집단 폭발 다수 사업장 집합금지…고강도 조치 지속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1년 01월 15일(금)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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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내 다수 대면 사업장에는 5인 이상 집합, 매장 내 취식 등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정부는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전향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방역 통제는 국내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적용됐다. 추세 증감에 따라 조정이 있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리 수를 넘어선 이후로는 강한 통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간 일상 경제 단계에서의 방역 일상은 비교적 원만했다고 평가된다. 대다수 영업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변화된 소비 환경에 발을 맞췄다.
하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다수 종사자들의 목소리다. 그러자 한계를 호소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장면이 잇달아 연출되고 있다.
일례로 피트니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등 종사자들은 최근 장외투쟁을 전개했다. 모두 영업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한목소리다.
이들은 방역 지침을 두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적 대책"이라며 "대책 협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지원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소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업시간을 자정께, 이용 가능 인원은 시설면적 4㎡당 1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맞춤형 통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이들도 있다.
일부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소원도 냈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영업제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지역 일부 음식점 업주들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즉, 방역 일상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하, 그에 따른 임대료 부담 호소는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임대료, 권리금이 일반적이었던 서울 명동, 이태원 등 주요 상권 곳곳의 업주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번화가 외 지역 상권의 애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수도권 지역 체육시설 종사자는 "9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 이후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 직장 퇴근 후 이용객이 많은데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체육시설 운영자는 "3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있어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며 "폐업하면 기존 대출을 일시 변제해야 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권 포장마차 운영자는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와 관련해 "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업금지가 된 것"이라며 "주변 상가에서도 손님 많고 장사 잘 됐던 가게가 최근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른 상인은 "매월 임대료로 최소 수백만원 지출이 있다. 이런 고정 비용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번화가인 경우에는 고정비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향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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