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택배 ‘분류작업’…노조, 내주 총파업 ‘분수령’ 19일 사회적 기구서 분류작업 등 합의 무산시 “대책 없이 설 특수기 들어서면 과로사 자명” 물류대란 우려…정부 “파업 전 합의유도 최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16일(토) 08:40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현재진행형,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분류작업'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설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분류작업 등에 대해 사측과 진전된 합의가 없으면 오는 20~2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가 택배 업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실무회의에서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사측과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25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특수기에 들어가는 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사측의 인력투입, 책임명시 등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와 국회,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12월7일 출범 이후 분류작업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분류작업 문제 등은 빠지면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택배사 대표로 참석한 통합물류협회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분류작업은 배송업무에 포함되므로 택배사가 아닌 택배기사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물류협회는 "잠정 결론이었기 때문에 노조의 합의 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12일과 14일 3, 4차 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진경호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택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업무라면서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선언했다. 노조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설 명절 특수기에 들어서면 과로사 발생은 불보듯 자명하다"며 "이에 택배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총파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만 택배 노동자 1명이 과로사하고 3명이 과로로 쓰러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일 1명이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로사 문제는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노조는 특히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과로사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수비용 협약서를 통해 고용 및 비용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 대리점은 이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노조는 오는 19일을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예정돼 있는 19일까지 분류작업 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오는 20~21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가결 시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대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 전에 분류작업 문제는 꼭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그래도 (노사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노조의) 파업 전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