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 문무일이 답해야” “검찰의 ‘찍어내기’ 수사 바람직한지 답해야”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16일(토) 11:5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어도 많은 국민은 그게 전부였겠느냐며, 2013, 2014년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