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해제 희비 교차…추가 완화 주목 정부 “추가 완화 업종·영업시간 2주 뒤 판단”…집합금지 업종 반발 커질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17일(일) 08:59

▲한 카페 사장이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 발표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을 해제했지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은 업종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역 전문가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추가로 완화할 경우 언제든 재확산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헬스장·노래방·학원 숨통 트여…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생계 곤란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 파티룸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일부 지역 유흥시설 업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연계에서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 제한이 유지돼 공연을 중단하거나 조기 폐막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를 비롯해 운영 제한이 완화된 학원, 헬스장, 노래방 업주들도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9시 이후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손님들이 저녁 시간대에 많기 때문에 오후 8~9시에 인원이 밀집하게 되고 전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장모(41)씨는 "이제라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오랫동안 영업하지 못하고 임대료와 세금은 그대로 부담하는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희생은 무리다.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영업시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업종별 영업 제한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지 여부는 2주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집합금지 시설을 유지하는 이유는 방역적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아직 500명대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숫자가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감소세 자체가 완만하고 겨울철을 조금 더 견뎌야 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심하면 다시 재확산될 기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완화 조치는 집합금지로 생계 자체가 곤란했던 시설들을 우선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거리두기 간격을 이완시켜 달라는 요구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 등에 따른 추가 완화 여부는 유행상황을 지켜보면서 2주 뒤 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1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각대이다. 그에 따라 환자 확진의 감염, 감염의 우려가 더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2주간 연장 기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오후 10시 이후' 등 시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주간 연장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설 명절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주 뒤 설 대이동…3차 유행 진정 미지수
2주 뒤는 설 연휴 특별방역 기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오는 2월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16일 ▲고향과 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철도 창가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및 혼잡도 관리 ▲온라인 성묘 등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와 유사한 방역대책만 내놨다.
아직 3차 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만큼 2주 뒤 구체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추가 대책 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전략을 좀 더 굵고 짧게 해서 (확진자 수를) 100~200명으로 줄였으면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기간도 단축되고 유흥업종도 조건을 달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까스로 반전은 이뤄냈지만 2.5단계 조건도 극적으로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생계곤란에 내몰리니 풀어줄 수밖에 없다. 집합금지 업종의 반발이 당연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확진자가 500명대로 발생하고 겨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민족 대이동 등 한 번 더 큰 고비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500명대로 발생하고 겨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민족 대이동 등 한 번 더 큰 고비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상태에서 완화한 것인 만큼 의료진으로서 많이 걱정이 된다"며 "지난해 가을에도 확진자 100명대일 때 방역을 완화했다가 3차유행으로 이어져 1000명대 환자가 발생했다. 아직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명절 1~2주 전 추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제는 2주 단위의 거리두기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업종마다 2주 단위로 운영을 제한했다가 반발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1년 후에도 2주짜리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협력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했던 거리두기가 아니라 실효성과 형평성, 사각지대를 고려해 새로운 방역 거리두기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교수 역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식이 반복되다보면 바이러스 변이 등 추가 위험이 예상된다"며 "클럽 등 유흥시설은 고위험시설이라 방역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완화 전제로 임대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등 확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