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비 횡령액 보전 시정명령 이행 못해…법인도 해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22일(금) 20:21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서해대학이 폐쇄된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에 이어 다섯번째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진 학교법인에는 법인해산명령도 내렸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기존 재적생 140명의 1학기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도록 후속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월 졸업 후 남은 재학생 47명과 휴학생 93명이 대상이다.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서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