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도 참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25일(월) 16:21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하청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내용 역시 명시하였다.
최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점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의 노동자는 원청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쪽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꾀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서, 원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원청의 노사 모두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송옥주·김주영·민병덕·양경숙·윤영덕·윤준병·심상정·강은미·양정숙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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