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해야”(종합) “당정, 재정 감당 범위서 제도화 방안 찾길”…與 법제화 속도 붙을 듯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25일(월) 21:5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기획재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재부 중심으로는 신중론이 감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법제화 지시로 여당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 역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단 만큼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선 당정 간 첨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 계획 등 백신 준비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주무 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이라며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서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난 2월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염두에 둔 듯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또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처별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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