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도 힘 실어준 ‘손실보상’…재정등 산 넘어 산 文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하라”…여당 손 들어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1월 26일(화) 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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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도 일단락되며 입법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쉽지 않아 재정여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인데 대해 재정 당국이 반기를 들며 갈등 양상을 빚자 일단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당은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영업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방송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지급시기까지 거론했다.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던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압박과 문 대통령의 중재에 이번에도 뜻을 굽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법제화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기재부는 관련 법안에 대한 보상 범위와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지만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발의된 법안 만해도 8건이나 된다. 각 당에서 어떤 수준으로 법제화할지 방향을 정하지도 못했는데 정부가 우선 검토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지급방식이나 소요재원 등도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은 매월 1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되지만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은 이보다 20배나 많은 2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의 수준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범위'라고 정해준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역시 모호하다. 현 정부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던 나랏빚은 코로나19에 직면하며 지난 1년간 유례없이 치솟았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내년에는 1000조원(1070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곳간 지기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배경이다.
이미 재정여력이 충분치 못해 적정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추가로 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법제화를 결정했다가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자칫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손실보상을 간절히 바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법제화 논의가 달갑지 않다.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보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피해가 소급 적용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우지 못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정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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