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의 금융위원회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 등 문제점 점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27일(수) 15:40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8일 오후 2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 유투브 오기형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사후 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법적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구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발제하고, 강경훈 교수(동국대 경영학과), 이동훈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상훈 소장(금융경제연구소)이 토론자로, 함준호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가 좌장과 토론을 겸해 참석할 예정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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