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퇴소 없이 수당 준다” 우상호 의원‘아동 ·돌봄 정책’발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1월 28일(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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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서울의 미래 전략은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으로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 정책’은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 조직인 <다음세대본부> 설치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 구성 ▲필수노동자 자녀 이웃 돌봄 지원 ▲어린이 주치의제 도입과 발달검사 지원 ▲학대아동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아동보호인프라 확충 등 으로 구성된다.
우 의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아동양육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 양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퇴소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어 수당을 포기하거나 퇴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당 포기냐 퇴소 조치냐,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으로 일거에 해결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아동·돌봄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1순위 과제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다음세대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서울의 미래는 아이들이다”며 “본부 신설은 부서별로 분산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A부터 Z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추진 주체도 여럿이라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물 흐르듯 굴러가는 체계적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맡길 곳이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돌봄 체계도 신설한다. 우 의원은 “묵묵히 고군분투하는 돌봄·의료·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근거리 의료기관과 연결하여 정기적 검진이 가능한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안정적 정서 발달에 필수인 관련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아이들이 장애 걱정 없이 제 때 치료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덧붙여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우 의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이 위탁 받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입양을 돕고 학대피해아동의 충분한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행 9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까지 12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현행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기민함을 높일 계획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엄마·아빠도 돌봄 부담이 늘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매일 등교한 날이 고작 한달뿐인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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