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특례시를 위한 재정, 행정, 자치분권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법령정비와 광역자치단체 와의 상생과 균형 기대 지방분권 자치 행정을 위한 특례시에 맞추어 재정 및 조직정비 필요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1월 29일(금) 15:31

전국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 업무협약 모습

[고양/허윤기자] 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은 지난 28일 창원시 서울사무소에서 전국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과 특례시로서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 연대기구인 [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약칭 특례시협의회)를 결성했다.

지난 12월 9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인구100만 대도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얻었으나 정작 그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등의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명칭뿐인 상황으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다.

특례시는 ①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②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고양시를 비롯하여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등 4개 특례시는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행정, 조직, 자치권한을 담게 된다.

고양시 통합공무원노조 등 4개 특례시 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사항으로 ▲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한 특례제도안 마련 ▲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행정·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이해, 설득을 통한 협력강화 ▲ 상급노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등을 설정하여 특례시 권한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하여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우수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 등3인을 공동위원장,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이종문 수석부위원장을 특례시협의회 간사로 선출됐다.

지난 1월 27일 4개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구성된데 이어 공무원 노조에서도 특례시 권한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 행정,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투 트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권한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각 특례시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에 걸맞는 권한이양 및 재정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 등 규제만 3중고로 산업 시설이 없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타 특례시에 비해 많이 소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재정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 연대하여 향후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권한을 확보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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