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北원전’ 공세에 “법적대응” 초강수(종합) 김종인 “정권 운명 흔들 이적행위” 발언…靑 “북풍 공작, 묵과 못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29일(금) 21:02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제기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의혹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간 대화 기조를 되살리려는 국면에서 야권의 이 같은 공세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청와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정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5시40분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논란의 촉발점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직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530개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문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60pohjois(뽀요이스)'라는 폴더가 등장하는데,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또 '북원추' 명의 폴더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자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원추'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야권에서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4월 보궐선거까지 원전 의혹 프레임으로 선거 국면을 끌고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북한에 원전까지 갖다 바치려 했나"라며 "우리나라 원전은 없애지 못해 난리더니,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던 것이냐"고 비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한 이적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행위는 2016년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강도 높여 비판한 데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출범에 맞춰 비핵화 대화 '새 판 짜기' 국면을 앞둔 와중에 야권의 이 같은 공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권 초반부터 이어져 온 탈원전 논란이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담겨있는 브리핑"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회담 실무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사실 관계 규명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연초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과의 영수 회담 또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권에서는 다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 등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업 등을 강조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공개가 검찰의 또하나의 정치적 행위라는 의구심이 여권 중심으로 짙어지고 있다.
탈핵·환경운동가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내용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하는 검찰"이라며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