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법관탄핵, 어떤 실익?…숨통 움켜쥐려는 것” “정권 이익 반하는 판결 판사 위기감 조성하려 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31일(일) 10:49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에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런 법적 절차를 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려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두 차례 있었으나 평판사 탄핵 추진은 처음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