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2021년 신년회 개최 김홍걸 의원 , 미중 갈등 속 한반도 정세 분석, 외교 중요성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1월 31일(일) 15:39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2021년 신년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 한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25일 발족했다. 이 단체는 대표의원 김홍걸 의원을 비롯 연구책임의원 김회재•이용빈 의원 등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며,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대북전문가 27명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조치로 국회 현장과 영상시스템으로 진행됐으며, 소속 회원인 국회의원과 자문위원이 다수가 참여했다.

2020년 활동 결과 보고로 시작한 이 날 행사는 2021년 변화된 국제환경에서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특별강연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회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말 일본 스가 정부 출범에 이어, 지난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됐다. 앞으로의 과도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의 ‘2021년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향’이라는 특별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시됐다. 특별강연을 진행한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달성 가능한 중간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비핵화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등을 재확인하고 생명력을 주입하는 정도의 목표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미군사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최소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북측과 공식 및 비공식 루트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성렬 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북한 제8차 당대회와 한반도정세’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조 위원은 “북한의 제8차 당대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북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인식은 대남관계의 불투명성, 대미관계의 유동성, 대중관계의 의존성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분석하며 “북한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남한과 미국에게 조건부 대화와 협상을 제시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남북과제는 새로운 ‘평화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평화 지키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4.27 선언과 9.19 선언 이후 쌓인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혹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미중 갈등 속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 동안 심화된 미중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럴수록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중관계에 대해서 현재는 관망 중으로 보이며, 트럼프가 다자주의 기피해 중국과 일대일로 상대하던 후유증으로 동맹국들조차 과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이 유사한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는데 당시 상황관리가 되지 않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처음부터 기대를 접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며 우리가 상황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이 과거에 언급한 것처럼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한에도 핵이 들어오지 않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지대 조성으로 설득한다면 바이든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질의응답을 총합하면서 “올 한해는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외교력을 잘 발휘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여러 회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만의 한반도 정책 비전을 도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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