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래폼 조성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용적률 완화·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 및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추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1일(월) 16:34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강원 원주갑·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과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