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영업중지·제한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고려 손실보상 부천/윤명록기자 yunm@sudokwon.com

2021년 02월 01일(월) 17:19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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