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별+보편’ 4차 지원금”…홍남기 “불가” 이낙연 “충분한 추경” 언급 직후 페북에 “정부재정은 화수분 아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2월 02일(화) 20:5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당과 재정당국 사이에 갈등이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것"이라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이다.
이 대표는 또 지급 방식을 두고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당장 취약·피해계층에게 선별 지급을 하면서 향후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 경기진작 차원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국가채무에 대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모습이 됐다는 분석이다.

◆선별+보편지급 함께 할 경우, 최대 쟁점은 '재정'
실제 선별지급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지급이 병행된다면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이었고, 2차와 3차는 각각 8~9조원 가량이 들었다. 단순 합계라 해도 20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 경우 문제는 당장 쓸 실탄이 없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비상금' 개념인 목적예비비까지 털어 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백신 구입비 등까지 합쳐 예비비 총액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5조6000억원 가량이 쓰인 만큼, 추경 재원은 사실상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을 기록, 1000조원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또 달라진다.
만약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잡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비율은 48.3%까지 오르게 된다.

◆홍남기 "3월께 추경 논의 가능할 듯"
홍 부총리는 지급방식을 두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했다. 지급 방식만 합의된다면 빠르면 1분기 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에 경기 동향이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선 2~3차 지원금처럼 맞춤형 선별지원을 할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작업 자체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