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분쟁 종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기각> 유의동 의원,“평택항 발전을 위한 계획 차질없이 수행할 것”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02월 04일(목) 11:59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서태호 기자] 2월 4일 대법원이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수년째 계속되어온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이 종결되었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70%(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린데 이어, 오늘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기각’함에 따라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평택항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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